공무원연맹,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공무원연맹 등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 주최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등 한국노총 생존권투쟁위원회(생투위) 소속 노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월 9일 한국노총 대회의실(6층)에서 개최되었다. 공무원보수위법 제정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이광희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존권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 결정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와 공무원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인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법안은 공무원 보수 결정 과정에서의 정부의 일방성을 제거하고 사회적 합의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보수 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 통과를 위한 연대와 결의를 다짐하는 주요 발언이 이어졌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산업전환기에 여전히 값싼 노동, 공짜 노동이 판치는 곳이 바로 공무원과 공공 노동자들의 현장”이라고 말하고, “130만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안정을 얻는 유일한 길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도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숙원 과제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정현 국회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상승률이 연간 3%에 이르는 반면,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1% 정도에 그쳤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보수결정 체계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하고, “이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여러 의원들과 협력하여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광희 국회의원도 “청년 공무원, 교사 등의 공직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공공부문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공무원보수위를 사회적 협의체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은 “올해 공무원연맹은 공무원보수위법 제정과 정년연장 등 공직사회 현안 과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하고, “한국노총과 함께 공무원연맹이 교사노조연맹 및 여러 공공부문 노동조합, 단체와 연대하여 국회와 소통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조,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생투위 소속 임원, 조합원 등이 함께 참여해 연대의 힘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 보수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입법 발의된 상태이며, 한국노총 생투위와 공무원연맹은 5만 명 목표의 국민동의 청원 운동을 전개하는 등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