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가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며,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늘봄학교가 제대로 된 준비없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늘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과 운영 시설, 예산의 확보가 전제돼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제대로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늘봄학교 전국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늘봄학교 시행과 관련하여 교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교원 업무 배제만을 강조해 왔다.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인력 확보 없이 교원업무 배제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학교의 지방공무원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학교 행정실은 현재도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인력 충원 요구에도 교육부는 요지부동이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인력확보도 없이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은 또다시 학교의 일반 행정공무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의도로 생각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를 추진하기 전에 학교 행정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시킬 정책부터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구체적 방안도 없이 늘봄학교로 선심성 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늘봄학교 시행과 관련한 전담 인력과 예산부터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학교 행정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늘봄 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이에 따른 준비부터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전 준비없이 진행되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전면 시행 추진은 선심성 행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인력없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 교육부를 규탄한다!
과중한 업무부담 학교 행정공무원 인력 충원하라!
사전 준비 없는 졸속행정 늘봄학교 전면시행 철회하라!
2024. 1. 26.
공무원노동조합연맹